일본 대법원은 공무원인 트랜스여성의 여자화장실 사용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5명의 대법원 판사가 만장일치로 내린 이번 판결은 트랜스젠더퀴어의 근로 조건에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됩니다. 소송을 제기한 트랜스젠더퀴어 원고는 일본 경제산업성(METI)에 입사한 뒤, 1999년 정신과 진단을 받았고, 2008년부터 직장이 아닌 곳에서는 여성으로 생활했습니다. 2010년부터는 다른 직위로 이동해 여성으로 일하기 시작했지만, 같은 층과 위, 아래 층의 여자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원고는 건강상의 이유로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문서상으로는 남성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013년 원고는 인사청에 화장실 사용과 관련한 제한 해제를 요청했지만 여성직원이 불편하다며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2015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8년 도쿄 지방 법원은 METI의 결정이 불법이라며 130만엔의 손해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도쿄 고등법원은 그 결정을 뒤집었고, 결국 대법원으로 갔습니다.


미스 네덜란드를 선정했던 역사상 최초로 트랜스여성 Rikkie Valerie Kollé가 2023년 미스 네덜란드로 선정되었습니다.  Kollé는 젊은 여성과 퀴어를 위한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Kollé는 미스 유니버스에 참여하는데, 미스 유니버스에 참가한 최초의 트랜스여성은 2018년 스페인을 대표해서 참가한 Angela Ponce입니다. 미스 유니버스는 2012년 처음으로 트랜스젠더퀴어의 참여를 허용했습니다. 참고로 미스 유니버스 조직은 태국의 재계 거물인 Anne Jakrajutatip이 인수했는데요, Anne Jakrajutatip는 트랜스여성이자 트랜스젠더퀴어 활동가이기도 합니다. Jakrajutatip은 미스 유니버스가 미모를 경쟁하는 장이 아니라, 여성을 임파워링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판사는 캔자스주가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젠더의 변경을 중단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테레사 왓슨 지방법원 판사는 2주 정도 유효하지만, 캔자스주는 이런 효력이 발생한 몇 안 되는 주가 되었습니다.


미국 연방판사는 Mukwonago School District의 트랜스젠더퀴어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화장실 사용을 금지시킬 수 없다고 명령했습니다. 이 소송은 11세 트랜스젠더퀴어 딸의 양육자가 제기한 것으로, Mukwonago School District의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트랜스여성이 원하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여름학교에서 교육구가 트랜스여성은 남자화장실이나 성중립화장실만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상황이 변했습니다. 양육자는 딸이 받은 진단서, 의사 소견서를 교육구에 제출했지만 이는 무시되었습니다. 판사는 학군이 학생이 선택한 화장실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징계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임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랜스젠더퀴어라고 밝힌 육상 선수 니키 힐츠(Nikki Hiltz)는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서 열린 2023 미국 육상 선수권 대회 여자 1,500미터 경주에서 우승했습니다. 우승 후 힐츠는 반-트랜스 법안이 계속 만들어지고, 트랜스젠더퀴어 청소년의 삶이 더욱 어려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승리가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의 49세 장애인 트랜스여성이 장애인 세계 선수권 대회 육상 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


여성축구는 LGBT의 권리를 지지한다고 말하면서도, 트랜스젠더퀴어와 관련해서는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한 테니스 선수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Martina Navratilova)가 트랜스여성 선수를 절대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하자, 미국 축구 베테랑인 매건 라피노에(Megan Rapinoe)는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FIFA가 이와 관련해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지만, 트랜스젠더퀴어에게 부정적일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상경기에서 트랜스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분위기가 바뀐 것과 관련이 있는 전망입니다. 스웨덴의 축구 선수 닐라 피셔(Nilla Fischer)는 2011년 열린 월드컵에서 그녀와 그녀의 팀 동료 모두가 의사에게 성기를 보여줘야 했다고 저서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출전 자격을 박탈당한 잠비아의 축구 주장 바브라 반다(Barbra Banda)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다는 추측으로 인해 축구 선수 활동에 먹구름이 낀 상황이기도 합니다. 프라이드먼스를 축하하고 LGBT인권을 지지하면서도 트랜스젠더퀴어를 향한 부정적 태도의 증가로 인해, 많은 트랜스 축구 선수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앰네스티와 휴먼라이츠워치를 비롯한 인권단체는 러시아가 트랜스젠더퀴어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법안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의 새 법안은 법률적 젠더를 변경한 시민은 자녀 입양이 금지되고 결혼이 무효화됩니다. 또한 공문서에서의 성별 변경, 수술 및 호르몬 투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러시아의 퀴어 탄압의 일환으로 2023.07.14.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바로 위에서 언급한 러시아의 새로운 반-트랜스 법으로 인해, 러시아에서 살아하고 있는 많은 트랜스젠더퀴어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오랫 동안 신분증이나 여권 등의 성별을 바꿀 계획을 세우고 있던 트랜스젠더퀴어들은 그것을 매우 서둘러야 하지만 법은 재빠르게 시행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수의 퀴어 활동가 중 한 명인 Dvorkin에 따르면 Center-T는 법안이 도입된 후 지원 요청이 이전보다 3~4배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법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은 이 법이 시민과 아이들을 보호할 것이며, 성전환은 국가의 타락을 이끄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터키의 에르두안과 비슷한 말이고, 미국 공화당 다수의 주가 하는 주장과도 비슷하네요]. 반-트랜스 법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푸틴이 서구 이데올로기를 비난하고, 젠더 및 성적 자유에 관한 가치가 러시아를 위협한다고 주장한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글렌 영킨 주지사는 트랜스젠더퀴어 학생에 대한 처우를 악화시키는 정책을 확정했습니다. 트랜스젠더퀴어와 관련한 편의 시설을 철회하고, 학부모에게 통지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버지니아주는 부모가 자식의 삶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정책이 부모의 참여를 더욱 보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의 승인이 없다면 트랜스젠더퀴어 청소년은 데드네임과 부적절한 대명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의 젠더와 관련한 정보는 부모에게 고지되어야 하고, 학교가 젠더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모가 반대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내셔널지오그래피가 흑인 트랜스젠더퀴어 사진작가 조슈아 맥파든Joshua Rashaad McFadden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으며 이 기사는 "The Past Is Present(과거는 현재다)"의 일환입니다. 여러 흑인 트랜스젠더퀴어의 존재하기 위한 투쟁의 언어가 적혀 있습니다.


트랜스젠더퀴어의 자동차 보험 관련 글입니다. 자동차보험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결정할 때 젠더를 변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적으로 여성 운전자가 남성 운전자보다 사고를 적게 내는 경향이 있고, 이에 따라 여성은 남성보다 자동차 보험료를 적게 낸다는 관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연구를 진행했더니 여성이 남성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낸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으며, 미국의 경우 주마다, 보험회사마다 균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칸소주의 경우 자동차 보험 청구는 평균적으로 남성이 주로 청구하는 반면, 남성의 자동차 보험료는 약 529달러인데 반해 여성의 보험료는 537달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트랜스젠더퀴어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보험사에서는 트랜스젠더퀴어와 관련한 보험 요율을 결정하는 방식에 대한 데이터가 거의 없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성전환 이후 보험료가 올랐고, 콜로라도주의 논바이너리는 비트랜스남성과 비트랜스여성의 중간 정도 금액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몇몇 주에서는 젠더 범주에 근거한 보험 요율 결정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험 회사에서 젠더와 관련한 어떤 편견이 존재하는지, 그 편견이나 통계가 왜 필요한지를 다시 질문하며 트랜스젠더퀴어를 비롯한 퀴어를 포용하는 방식이 어떤 형태여야 하는지를 묻도록 합니다.


미국 미시간주의 장애인 트랜스남성이 휠체어를 타고 주유소로 가던 중, 총에 다섯 번을 맞는 혐오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목숨에 지장은 없지만 산탄총 공격이 충격적이었고, 가해자에게는 현상금이 걸렸습니다.


2023/07/24 10:43 2023/07/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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