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판사들이 트랜스젠더퀴어 청소년의 의료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중단시키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지방 법원 판사는 앨라배마, 아칸소, 플로리다, 인디애나, 켄터키, 테네시 등 6개 중에서 만들어진 반-트랜스 법이 수정헌법 14조에 따른 평등 보호를 침해한다며, 반-트랜스 법을 중단시켰습니다. 많은 보수적인 의원은 전통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당이 성과 종교의 문제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반-트랜스 법을 제정했다는 평가가 있기도 한데요. 그 행위가 헌법 위반이라는 결정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판사 중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임명한 판사 3명도 포함됩니다. 이 판사들은 반-트랜스법, 특히 트랜스젠더퀴어 청소년의 의료적 접근을 금지하는 법은 자녀를 위한 의료 결정을 내릴 부모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리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대선 예비후보인 론 드산티스(Ronald DeSantis)는 도널드 트럼프가 2016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LGBTQ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 힘이 닿는 한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한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클럽 펄스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 발생한 뒤였고, 퀴어를 향한 테러 공격에서 보호하기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드산티스가 공개한 영상은 트럼프의 발언에 이어, 플로리다 주지사인 자신이 "현대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반-트랜스법"과 "가혹한 반-트랜스 화장실 법안"에 서명한 인물이라는 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드산티스는 반-퀴어 법안을 제정하며 대선 경선에 뛰어든 인물입니다. 드산티스의 이번 영상에 대해, LGBTQ 보수주의자들은 절망적인 영상이며, 더 깊은 바닥을 드러냈다고 즉각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 테네시주 기독교 목사인 켄트 크리스마스는 개봉 예정인 영화 [바비]에 트랜스젠더퀴어와 동성애로 가득하다며 신의 이름을 저주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는 무수하게 많은 배우 중에 극소수(Hari Nef, Scott Evans 및 Alexandra Shipp)의 퀴어 배우가 등장할 뿐이며, 각 배우들은 바비 인형의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2023년 6월 22일, 미국 육군은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여성 군인 레이첼 존스(Rachel Jones) 소령의 프로필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육군은 오랫동안 묻지 말고 말하지마(Don't Ask Don's Tell, DADT) 정책으로 퀴어의 커밍아웃을 막았고, 2011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정책을 폐기한 뒤에도 트랜스젠더퀴어의 군복무를 막아왔습니다. 2016년이 되어서야 미 국방부는 트랜스젠더퀴어의 군 입대를 허용했습니다. 일부 보수적인 이들은 이번 발표에 반발하지만, 군은 프라이드 먼스에 맞춘 발표입니다.[행사라는 차원에서 일정은 알겠지만... 퀴어는 1년에 한 달만 존재하는가 싶기도...]


데일리메일은 영국에서 19살에 트랜스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살아가다, 4년이 지난 최근 다시 남성으로 살기로 한 인물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기사는 데일리메일이 게재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트랜스젠더퀴어를 장애인차별금지법(ADA)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익서은 제4차 미국 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두기로 한 결정입니다. 1990년에 개정된 ADA는 GID 혹은 GI를 포함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순회 항소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트랜스젠더퀴어는 ADA에 따라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받을 자격을 가지며, 차별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이번 결정은 리치몬드에 기반을 둔 제4 순회 항소법원(메릴랜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의 지역에서만 구속력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미스 베네수엘라가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인스타 셀럽인 트랜스여성 소피아 살로몬은 미스 베네수엘라 대회에 참여하겠다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만약 이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살로몬은 미스 베네수엘라 대회에 참여한 최초의 트랜스젠더퀴어가 됩니다. 살로몬은 이번 대회 참가를 트랜스젠더퀴어 여성의 현실을 보여주고, 또한 가시성을 획득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리는 프라이드 행사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이지만, 베네수엘라의 전국에서는 아직 퀴어가 수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최고 법원은 지난 5월 군인의 합의에 한 동성간 관계를 처벌하는 법을 폐지했지만, 동성혼에 대한 판결은 7년째 보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랜스젠더퀴어의 출생증명서와 공공 기록에서 자신이 원하는 이름과 성별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한 재판은 2004년에 제출했지만 아직도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델라웨어주 상원의원이자 트랜스젠더퀴어인 사라 맥브라이드(Sarah McBride)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퀴어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프라이드 행사 때 바이든은 여러 행정 관리의 이름을 언급하며, 자신의 고향인 델라웨어주 상원 의원인 사라 맥브라이드가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 행사가 있은지 5일 뒤, LGBTQI+ 개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며, 맥브라이드를 다시 한 번 언급했습니다. 맥브라이드는 2006년 고등학생일 때, 바이든의 장남인 Beau Biden의 법무장관 선거를 위해 일을 하면서 인연을 시작했습니다. 2012년 맥브라이드가 트랜스젠더퀴어로 커밍아웃했을 때, Beau Biden은 맥브라이드에게 전화를 해서 맥브라이드를 지지하며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해 후반 맥브라이드는 백악관 공공참여실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백악관에서 일하는 최초의 커밍아웃한 트랜스젠더퀴어가 되었습니다. Beau Biden은 계속해서 퀴어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특히 트랜스젠더퀴어와 화장실 의제에 대한 공격이 등장했을 때, 트랜스젠더퀴어를 지지하는 비디오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활동이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 바이든은 1996년 결혼을 남성과 여성 사이의 관계로만 정의하는 결혼수호법에 찬성했지만, 이후 동성결혼을 적극 지지했고, 또한 트랜스젠더퀴어와 관련한 의제에도 우리 시대
의 시민권 의제라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25일, 푸에르토리코의 트랜스여성 Chanell Perez Ortiz가 푸에르토리코의 캐롤라이나에서 살해되었습니다. 오티즈의 죽음은 2023년 트랜스젠더퀴어가 살해된 13번째 사건입니다. 오티즈는 고속도로에서 살해되었는데, 2013년에서 2022년 사이, 트랜스젠더퀴어과 관련한 사망자의 2/3 이상이 총기와 연루된 사망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과 일부 언론은 오티즈의 데드네임을 불렀고 이것은 반-트랜스 분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 트랜스젠더퀴어의 3/4 정도가 언론 및 행정기관, 사법기관에서 데드네임으로 불리거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트랜스 법이 제정되면서, 의료적 조치를 요구하는 트랜스젠더퀴어 중 일부는 거주지에서 호르몬을 구할 수 없어, 외국 온라인 약국에서 호르몬을 구매하고, 이를 자가주사하거나 투여하기 시작했습니다. UCLA의 윌리엄스연구소(퀴어와 관련한 통계를 가장 많이 발표하는 기관)의 2022년 보고서(이곳)에 따르면 미국에는 약 160만 명의 트랜스젠더퀴어가 살고 있으며 이 중 9% 정도는 의료 기관을 거치지 않고, 출처 불명의 호르몬을 투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비용 부담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 의료 접근성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시의 한 의사는 이런 비용이 "트랜스젠더 세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주지사 로이 쿠퍼(Roy Cooper, 민주당)는 공화당 주도로 만든 세 개의 반-트랜스 관련 법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 법은 많은 비평가들이 트랜스젠더퀴어 청소년에게 특히 해롭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 개의 법은 House Bill 574즉 트랜스여성의 여성 스포츠 참여 금지를 포함하며, 부모에게 트랜스젠더퀴어임을 통지하도록 하는 법(SB49), 부모가 동의했을 때에도 트랜스젠더퀴어 아동 청소년의 의료적 조치를 금지하는 법(HB808)입니다. 하지만 주지사가 이 법을 거부했다고 해도, 노스캐롤라이나는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결국 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트랜스젠더퀴어의 부모가, 조지아주에서 제정된 반-트랜스 법을 영구 금지시켜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랜스젠더퀴어 아동 청소년의 의료적 조치를 금지하는 법(SB140)은 공화당 주도로 제정되었고 공화당 소속의 주지사가 서명했습니다. 반-트랜스법은 20여개 주에서 제정되었고 그 대부분이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소송은 TransParent가 제기했고, Southern Poverty Law Center,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of Georgia 및 Human Rights Campaign Foundation가 소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트랜스젠더퀴어 아동 청소년에게 필요하고, 때때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치료를 거부하는 법은 평등한 보호의 보장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소송을 지지하거나 함께 하는 한 가족은, 법이 가족의 뿌리를 뽑고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다른 주로 이사하도록 하는 파괴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튀르키예 대선에서 반-퀴어를 천명하며 재선에 성공한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의 등장 이후, 튀르키예 퀴어 예술가들은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에르도안은 현대 미술관을 새로 개장했는데, 개장 당시 탈진실, 반퀴어 플랫폼에서 캠페인을 펼친 인물이 튀르키예의 문화 관광 산업과 이스탄불 예술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반 퀴어 담론을 설계한 인물이 현대 미술관 설립자 중 한 명과 농담을 주고 받기도 했습니다. 2014년 에르도안이 대통령이 된 뒤, 퀴어 커뮤니티에 대한 언어적, 물리적 폭력이 증가했고, 퀴어 프라이드와 트랜스젠더퀴어 퍼레이드가 금지되었습니다. 에르도안은 작년 퀴어를 두고 가족을 위협하는 일탈자로 낙인찍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군의 NGO와 술집, 의류 브랜드는 퀴어 지지를 표방하며 무지개 상징을 내걸었지만, 이스탄불의 예술 기관은 모두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간다에서 가장 위험한 반동성애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 있는 대성당에서 캐논 존 아워디(Canon John Awodi) 목사는 동성애가 회개해야 할 죄이며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난다고 선언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간다의 반동성애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달 통과된 이 법은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동성 해우이를 종신형으로 처벌하며, "악질 동성애(aggravated homosexuality)"는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악질 동성애는 미성년자나 취약한 상황의 사람과 하는 성관계, HIV/에이즈 감염인의 성관계 등이 포함됩니다. SRT(Strategic Response Team)라는 시민단체 컨소시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트랜스여성을 야유하며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군중의 무리, 이웃의 레즈비언을 조롱하는 대중들의 모습 등이 비디오에 촬영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동성애법을 발의한 의원은 이 법에 따른 인권침해는 명백한 왜곡이자 날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도, 트랜스남성은 반동성애법이 확정된 날 밤 공격을 받아 발목이 부러졌고, 그가 겪은 폭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격이 두려워 낮에는 돌아다니지 않고 있으며 가족과는 단절되었습니다. 이 법은 또한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은 범죄이며, 유죄 판결 시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2023/07/10 11:15 2023/07/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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