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법원은 공무원인 트랜스여성의 여자화장실 사용을 제한한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5명의 대법원 판사가 만장일치로 내린 이번 판결은 트랜스젠더퀴어의 근로 조건에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됩니다. 소송을 제기한 트랜스젠더퀴어 원고는 일본 경제산업성(METI)에 입사한 뒤, 1999년 정신과 진단을 받았고, 2008년부터 직장이 아닌 곳에서는 여성으로 생활했습니다. 2010년부터는 다른 직위로 이동해 여성으로 일하기 시작했지만, 같은 층과 위, 아래 층의 여자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원고는 건강상의 이유로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문서상으로는 남성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013년 원고는 인사청에 화장실 사용과 관련한 제한 해제를 요청했지만 여성직원이 불편하다며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2015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8년 도쿄 지방 법원은 METI의 결정이 불법이라며 130만엔의 손해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도쿄 고등법원은 그 결정을 뒤집었고, 결국 대법원으로 갔습니다.


미스 네덜란드를 선정했던 역사상 최초로 트랜스여성 Rikkie Valerie Kollé가 2023년 미스 네덜란드로 선정되었습니다.  Kollé는 젊은 여성과 퀴어를 위한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Kollé는 미스 유니버스에 참여하는데, 미스 유니버스에 참가한 최초의 트랜스여성은 2018년 스페인을 대표해서 참가한 Angela Ponce입니다. 미스 유니버스는 2012년 처음으로 트랜스젠더퀴어의 참여를 허용했습니다. 참고로 미스 유니버스 조직은 태국의 재계 거물인 Anne Jakrajutatip이 인수했는데요, Anne Jakrajutatip는 트랜스여성이자 트랜스젠더퀴어 활동가이기도 합니다. Jakrajutatip은 미스 유니버스가 미모를 경쟁하는 장이 아니라, 여성을 임파워링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판사는 캔자스주가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젠더의 변경을 중단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테레사 왓슨 지방법원 판사는 2주 정도 유효하지만, 캔자스주는 이런 효력이 발생한 몇 안 되는 주가 되었습니다.


미국 연방판사는 Mukwonago School District의 트랜스젠더퀴어 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화장실 사용을 금지시킬 수 없다고 명령했습니다. 이 소송은 11세 트랜스젠더퀴어 딸의 양육자가 제기한 것으로, Mukwonago School District의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까지는 트랜스여성이 원하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여름학교에서 교육구가 트랜스여성은 남자화장실이나 성중립화장실만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상황이 변했습니다. 양육자는 딸이 받은 진단서, 의사 소견서를 교육구에 제출했지만 이는 무시되었습니다. 판사는 학군이 학생이 선택한 화장실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징계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임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랜스젠더퀴어라고 밝힌 육상 선수 니키 힐츠(Nikki Hiltz)는 미국 오리건주 유진에서 열린 2023 미국 육상 선수권 대회 여자 1,500미터 경주에서 우승했습니다. 우승 후 힐츠는 반-트랜스 법안이 계속 만들어지고, 트랜스젠더퀴어 청소년의 삶이 더욱 어려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승리가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의 49세 장애인 트랜스여성이 장애인 세계 선수권 대회 육상 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


여성축구는 LGBT의 권리를 지지한다고 말하면서도, 트랜스젠더퀴어와 관련해서는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한 테니스 선수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Martina Navratilova)가 트랜스여성 선수를 절대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하자, 미국 축구 베테랑인 매건 라피노에(Megan Rapinoe)는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FIFA가 이와 관련해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지만, 트랜스젠더퀴어에게 부정적일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상경기에서 트랜스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분위기가 바뀐 것과 관련이 있는 전망입니다. 스웨덴의 축구 선수 닐라 피셔(Nilla Fischer)는 2011년 열린 월드컵에서 그녀와 그녀의 팀 동료 모두가 의사에게 성기를 보여줘야 했다고 저서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출전 자격을 박탈당한 잠비아의 축구 주장 바브라 반다(Barbra Banda)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다는 추측으로 인해 축구 선수 활동에 먹구름이 낀 상황이기도 합니다. 프라이드먼스를 축하하고 LGBT인권을 지지하면서도 트랜스젠더퀴어를 향한 부정적 태도의 증가로 인해, 많은 트랜스 축구 선수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앰네스티와 휴먼라이츠워치를 비롯한 인권단체는 러시아가 트랜스젠더퀴어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법안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의 새 법안은 법률적 젠더를 변경한 시민은 자녀 입양이 금지되고 결혼이 무효화됩니다. 또한 공문서에서의 성별 변경, 수술 및 호르몬 투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러시아의 퀴어 탄압의 일환으로 2023.07.14.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바로 위에서 언급한 러시아의 새로운 반-트랜스 법으로 인해, 러시아에서 살아하고 있는 많은 트랜스젠더퀴어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오랫 동안 신분증이나 여권 등의 성별을 바꿀 계획을 세우고 있던 트랜스젠더퀴어들은 그것을 매우 서둘러야 하지만 법은 재빠르게 시행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수의 퀴어 활동가 중 한 명인 Dvorkin에 따르면 Center-T는 법안이 도입된 후 지원 요청이 이전보다 3~4배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법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은 이 법이 시민과 아이들을 보호할 것이며, 성전환은 국가의 타락을 이끄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터키의 에르두안과 비슷한 말이고, 미국 공화당 다수의 주가 하는 주장과도 비슷하네요]. 반-트랜스 법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푸틴이 서구 이데올로기를 비난하고, 젠더 및 성적 자유에 관한 가치가 러시아를 위협한다고 주장한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글렌 영킨 주지사는 트랜스젠더퀴어 학생에 대한 처우를 악화시키는 정책을 확정했습니다. 트랜스젠더퀴어와 관련한 편의 시설을 철회하고, 학부모에게 통지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버지니아주는 부모가 자식의 삶에 참여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정책이 부모의 참여를 더욱 보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의 승인이 없다면 트랜스젠더퀴어 청소년은 데드네임과 부적절한 대명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의 젠더와 관련한 정보는 부모에게 고지되어야 하고, 학교가 젠더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모가 반대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내셔널지오그래피가 흑인 트랜스젠더퀴어 사진작가 조슈아 맥파든Joshua Rashaad McFadden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으며 이 기사는 "The Past Is Present(과거는 현재다)"의 일환입니다. 여러 흑인 트랜스젠더퀴어의 존재하기 위한 투쟁의 언어가 적혀 있습니다.


트랜스젠더퀴어의 자동차 보험 관련 글입니다. 자동차보험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결정할 때 젠더를 변수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적으로 여성 운전자가 남성 운전자보다 사고를 적게 내는 경향이 있고, 이에 따라 여성은 남성보다 자동차 보험료를 적게 낸다는 관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연구를 진행했더니 여성이 남성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낸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으며, 미국의 경우 주마다, 보험회사마다 균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칸소주의 경우 자동차 보험 청구는 평균적으로 남성이 주로 청구하는 반면, 남성의 자동차 보험료는 약 529달러인데 반해 여성의 보험료는 537달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트랜스젠더퀴어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보험사에서는 트랜스젠더퀴어와 관련한 보험 요율을 결정하는 방식에 대한 데이터가 거의 없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성전환 이후 보험료가 올랐고, 콜로라도주의 논바이너리는 비트랜스남성과 비트랜스여성의 중간 정도 금액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몇몇 주에서는 젠더 범주에 근거한 보험 요율 결정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험 회사에서 젠더와 관련한 어떤 편견이 존재하는지, 그 편견이나 통계가 왜 필요한지를 다시 질문하며 트랜스젠더퀴어를 비롯한 퀴어를 포용하는 방식이 어떤 형태여야 하는지를 묻도록 합니다.


미국 미시간주의 장애인 트랜스남성이 휠체어를 타고 주유소로 가던 중, 총에 다섯 번을 맞는 혐오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목숨에 지장은 없지만 산탄총 공격이 충격적이었고, 가해자에게는 현상금이 걸렸습니다.


2023/07/24 10:43 2023/07/2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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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판사들이 트랜스젠더퀴어 청소년의 의료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중단시키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지방 법원 판사는 앨라배마, 아칸소, 플로리다, 인디애나, 켄터키, 테네시 등 6개 중에서 만들어진 반-트랜스 법이 수정헌법 14조에 따른 평등 보호를 침해한다며, 반-트랜스 법을 중단시켰습니다. 많은 보수적인 의원은 전통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당이 성과 종교의 문제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반-트랜스 법을 제정했다는 평가가 있기도 한데요. 그 행위가 헌법 위반이라는 결정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판사 중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임명한 판사 3명도 포함됩니다. 이 판사들은 반-트랜스법, 특히 트랜스젠더퀴어 청소년의 의료적 접근을 금지하는 법은 자녀를 위한 의료 결정을 내릴 부모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리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대선 예비후보인 론 드산티스(Ronald DeSantis)는 도널드 트럼프가 2016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LGBTQ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 힘이 닿는 한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한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클럽 펄스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 발생한 뒤였고, 퀴어를 향한 테러 공격에서 보호하기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드산티스가 공개한 영상은 트럼프의 발언에 이어, 플로리다 주지사인 자신이 "현대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반-트랜스법"과 "가혹한 반-트랜스 화장실 법안"에 서명한 인물이라는 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드산티스는 반-퀴어 법안을 제정하며 대선 경선에 뛰어든 인물입니다. 드산티스의 이번 영상에 대해, LGBTQ 보수주의자들은 절망적인 영상이며, 더 깊은 바닥을 드러냈다고 즉각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 테네시주 기독교 목사인 켄트 크리스마스는 개봉 예정인 영화 [바비]에 트랜스젠더퀴어와 동성애로 가득하다며 신의 이름을 저주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는 무수하게 많은 배우 중에 극소수(Hari Nef, Scott Evans 및 Alexandra Shipp)의 퀴어 배우가 등장할 뿐이며, 각 배우들은 바비 인형의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2023년 6월 22일, 미국 육군은 성전환 수술을 한 트랜스여성 군인 레이첼 존스(Rachel Jones) 소령의 프로필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육군은 오랫동안 묻지 말고 말하지마(Don't Ask Don's Tell, DADT) 정책으로 퀴어의 커밍아웃을 막았고, 2011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정책을 폐기한 뒤에도 트랜스젠더퀴어의 군복무를 막아왔습니다. 2016년이 되어서야 미 국방부는 트랜스젠더퀴어의 군 입대를 허용했습니다. 일부 보수적인 이들은 이번 발표에 반발하지만, 군은 프라이드 먼스에 맞춘 발표입니다.[행사라는 차원에서 일정은 알겠지만... 퀴어는 1년에 한 달만 존재하는가 싶기도...]


데일리메일은 영국에서 19살에 트랜스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살아가다, 4년이 지난 최근 다시 남성으로 살기로 한 인물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 기사는 데일리메일이 게재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트랜스젠더퀴어를 장애인차별금지법(ADA)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익서은 제4차 미국 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두기로 한 결정입니다. 1990년에 개정된 ADA는 GID 혹은 GI를 포함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순회 항소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로 트랜스젠더퀴어는 ADA에 따라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받을 자격을 가지며, 차별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이번 결정은 리치몬드에 기반을 둔 제4 순회 항소법원(메릴랜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의 지역에서만 구속력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미스 베네수엘라가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인스타 셀럽인 트랜스여성 소피아 살로몬은 미스 베네수엘라 대회에 참여하겠다며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만약 이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살로몬은 미스 베네수엘라 대회에 참여한 최초의 트랜스젠더퀴어가 됩니다. 살로몬은 이번 대회 참가를 트랜스젠더퀴어 여성의 현실을 보여주고, 또한 가시성을 획득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리는 프라이드 행사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이지만, 베네수엘라의 전국에서는 아직 퀴어가 수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최고 법원은 지난 5월 군인의 합의에 한 동성간 관계를 처벌하는 법을 폐지했지만, 동성혼에 대한 판결은 7년째 보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랜스젠더퀴어의 출생증명서와 공공 기록에서 자신이 원하는 이름과 성별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한 재판은 2004년에 제출했지만 아직도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델라웨어주 상원의원이자 트랜스젠더퀴어인 사라 맥브라이드(Sarah McBride)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퀴어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프라이드 행사 때 바이든은 여러 행정 관리의 이름을 언급하며, 자신의 고향인 델라웨어주 상원 의원인 사라 맥브라이드가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 행사가 있은지 5일 뒤, LGBTQI+ 개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며, 맥브라이드를 다시 한 번 언급했습니다. 맥브라이드는 2006년 고등학생일 때, 바이든의 장남인 Beau Biden의 법무장관 선거를 위해 일을 하면서 인연을 시작했습니다. 2012년 맥브라이드가 트랜스젠더퀴어로 커밍아웃했을 때, Beau Biden은 맥브라이드에게 전화를 해서 맥브라이드를 지지하며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해 후반 맥브라이드는 백악관 공공참여실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백악관에서 일하는 최초의 커밍아웃한 트랜스젠더퀴어가 되었습니다. Beau Biden은 계속해서 퀴어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특히 트랜스젠더퀴어와 화장실 의제에 대한 공격이 등장했을 때, 트랜스젠더퀴어를 지지하는 비디오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활동이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 바이든은 1996년 결혼을 남성과 여성 사이의 관계로만 정의하는 결혼수호법에 찬성했지만, 이후 동성결혼을 적극 지지했고, 또한 트랜스젠더퀴어와 관련한 의제에도 우리 시대
의 시민권 의제라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25일, 푸에르토리코의 트랜스여성 Chanell Perez Ortiz가 푸에르토리코의 캐롤라이나에서 살해되었습니다. 오티즈의 죽음은 2023년 트랜스젠더퀴어가 살해된 13번째 사건입니다. 오티즈는 고속도로에서 살해되었는데, 2013년에서 2022년 사이, 트랜스젠더퀴어과 관련한 사망자의 2/3 이상이 총기와 연루된 사망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과 일부 언론은 오티즈의 데드네임을 불렀고 이것은 반-트랜스 분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 트랜스젠더퀴어의 3/4 정도가 언론 및 행정기관, 사법기관에서 데드네임으로 불리거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트랜스 법이 제정되면서, 의료적 조치를 요구하는 트랜스젠더퀴어 중 일부는 거주지에서 호르몬을 구할 수 없어, 외국 온라인 약국에서 호르몬을 구매하고, 이를 자가주사하거나 투여하기 시작했습니다. UCLA의 윌리엄스연구소(퀴어와 관련한 통계를 가장 많이 발표하는 기관)의 2022년 보고서(이곳)에 따르면 미국에는 약 160만 명의 트랜스젠더퀴어가 살고 있으며 이 중 9% 정도는 의료 기관을 거치지 않고, 출처 불명의 호르몬을 투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비용 부담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 의료 접근성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시의 한 의사는 이런 비용이 "트랜스젠더 세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주지사 로이 쿠퍼(Roy Cooper, 민주당)는 공화당 주도로 만든 세 개의 반-트랜스 관련 법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 법은 많은 비평가들이 트랜스젠더퀴어 청소년에게 특히 해롭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 개의 법은 House Bill 574즉 트랜스여성의 여성 스포츠 참여 금지를 포함하며, 부모에게 트랜스젠더퀴어임을 통지하도록 하는 법(SB49), 부모가 동의했을 때에도 트랜스젠더퀴어 아동 청소년의 의료적 조치를 금지하는 법(HB808)입니다. 하지만 주지사가 이 법을 거부했다고 해도, 노스캐롤라이나는 상원과 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결국 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트랜스젠더퀴어의 부모가, 조지아주에서 제정된 반-트랜스 법을 영구 금지시켜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랜스젠더퀴어 아동 청소년의 의료적 조치를 금지하는 법(SB140)은 공화당 주도로 제정되었고 공화당 소속의 주지사가 서명했습니다. 반-트랜스법은 20여개 주에서 제정되었고 그 대부분이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소송은 TransParent가 제기했고, Southern Poverty Law Center,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of Georgia 및 Human Rights Campaign Foundation가 소송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트랜스젠더퀴어 아동 청소년에게 필요하고, 때때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치료를 거부하는 법은 평등한 보호의 보장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소송을 지지하거나 함께 하는 한 가족은, 법이 가족의 뿌리를 뽑고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다른 주로 이사하도록 하는 파괴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튀르키예 대선에서 반-퀴어를 천명하며 재선에 성공한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의 등장 이후, 튀르키예 퀴어 예술가들은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에르도안은 현대 미술관을 새로 개장했는데, 개장 당시 탈진실, 반퀴어 플랫폼에서 캠페인을 펼친 인물이 튀르키예의 문화 관광 산업과 이스탄불 예술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반 퀴어 담론을 설계한 인물이 현대 미술관 설립자 중 한 명과 농담을 주고 받기도 했습니다. 2014년 에르도안이 대통령이 된 뒤, 퀴어 커뮤니티에 대한 언어적, 물리적 폭력이 증가했고, 퀴어 프라이드와 트랜스젠더퀴어 퍼레이드가 금지되었습니다. 에르도안은 작년 퀴어를 두고 가족을 위협하는 일탈자로 낙인찍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군의 NGO와 술집, 의류 브랜드는 퀴어 지지를 표방하며 무지개 상징을 내걸었지만, 이스탄불의 예술 기관은 모두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간다에서 가장 위험한 반동성애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 있는 대성당에서 캐논 존 아워디(Canon John Awodi) 목사는 동성애가 회개해야 할 죄이며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난다고 선언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간다의 반동성애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달 통과된 이 법은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동성 해우이를 종신형으로 처벌하며, "악질 동성애(aggravated homosexuality)"는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악질 동성애는 미성년자나 취약한 상황의 사람과 하는 성관계, HIV/에이즈 감염인의 성관계 등이 포함됩니다. SRT(Strategic Response Team)라는 시민단체 컨소시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트랜스여성을 야유하며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군중의 무리, 이웃의 레즈비언을 조롱하는 대중들의 모습 등이 비디오에 촬영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동성애법을 발의한 의원은 이 법에 따른 인권침해는 명백한 왜곡이자 날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도, 트랜스남성은 반동성애법이 확정된 날 밤 공격을 받아 발목이 부러졌고, 그가 겪은 폭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격이 두려워 낮에는 돌아다니지 않고 있으며 가족과는 단절되었습니다. 이 법은 또한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은 범죄이며, 유죄 판결 시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2023/07/10 11:15 2023/07/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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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가 MBC 라디오 시선집중을 진행하던 시절, 손석희는 영향력이 가장 큰 언론인이었으며, 언론인 중 인지도가 가장 높은 인물이기도 했다. 이 인지도는 부정적이기보다 긍정적인 형태였다. 단적으로 많은 시위나 투쟁 현장 혹은 사고 현장에서 다른 언론은 불신으로 쫓겨날 대에도, 시선집중에서 왔다고 하면 인터뷰가 가능했었다. 이것은 언론인 신뢰성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손석희는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로 1위였다. 그런 손석희가 들었던 중요한 비판 중 하나는 기계적 중립이었다. 이것은 손석희가 고민하는 중요한 가치이기도 했고, 공중파 방송 혹은 공영방송의 역할 및 가치와 관련한 고민이기도 했다. 물론 나는 미디어를 연구하지 않았고, 그래서 공영방송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말을 잇기가 어렵다. 하지만 기계적 중립은 중요한 의제다.

페미니즘 정치, 퀴어 정치를 배우는 이들은 알겠지만 이 정치학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정파성이다. 지식과 논의는 역사상 단 한 번도 가치 중립적으로 구성되지 않았다. 그렇기에 비판 이론을 하는 이들은 가치 지향을 중시했고, 투명하고 보편적 지식보다 맥락적 지식, 상황적 지식을 탐색하며 논의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어떤 가치를 담을 것인가를 중시했다. 지난 칼럼에서 경험의 정치성을 다룬 이유도, 바로 가치 지향, 논의의 맥락성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찬반 양론에 근거한 기계적 중립은 무책임하거나 논란을 피하고자 하는 태도로 읽혔고 때때로 권력에 공모하는 태도로 읽혔다. 많은 의제는 찬반 양론으로 구성될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했다. 예를 들어 인권 의제는 찬반 양론보다 가치 지향이 중요하다. 퀴어문화축제를 다루며 찬반 양론으로 배치한다면 혐오 발화를 공중파 방송에서 송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혐오를 정당화하는 효과를 야기한다. 그럼에도 많은 공중파 방송은 퀴어를 비롯한 인권 의제를 찬반 양론으로 배치하곤 했다. (요즘은 이런 경향이 덜해서 퀴어 의제에 가치 지향을 담으며 퀴어 혐오를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는 편이기는 하다.)

그런데 기계적 중립은 논란을 피하거나 권력에 공모하는 방식인가라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이는 시선집중의 역사가 말해주기도 하는데, 시선집중의 역사 그 자체였던 고정 패널 김종배는 10년도 더 전에 쓴 기사를 빌미로 좌파라며 방송에 쫓아냈다. 시선집중의 상징 그 자체였던 손석희 역시 계속해서 공격받았고 결국 라디오 진행을 그만두어야 했다. 이것은 기계적 중립이 한편으로는 혐오 발화를 정당한 의견으로 승인하는 문제를 가질 수 있지만, 동시에 권력의 행태를 비판하는 의견 역시 정당한 의견으로 채택한다는 뜻이었다. 기계적 중립은 어떤 상황에서는 듣기 괴로운 일이었지만, 다른 어떤 상황에서는 너무도 소중한 태도였고 기계적 중립, 반론권 제공은 자리 즉 생계와 생활을 걸어야 하는 저항 행위이기도 했다.

지금 기계적 중립과 관련해서 글을 쓰는 이유는 요즘 방송과 관련한 다양한 뉴스 때문이다. 정부 혹은 대통령실은 공중파 방송을 규제하고 통제하기 위해 수신료 분리 징수 등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고, 방송의 공공성을 파괴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는 TBS의 진행자가 싫어 그 진행자가 관둔 뒤에도 방송국 자체를 폐업에 준하는 상태로 내몰고 있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현재 상태에서 변화가 없다면 내년에는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여당은 방송 패널의 정당 편향을 평가하며 방송을 공격하고 있다. 이것은 2010년 전후, 즉 이명박 정권 당시의 행태와 비슷하다. 그때와 지금의 차이를 지나칠 정도로 단순하게 정리하면, 유튜브가 있다. 유튜브에는 온갖 정보가 넘치고 온갖 영상이 넘치고 있다. 그 중에는 정파성이기보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방식의 영상이 넘쳐난다. 이것은 유튜브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은 모두 등가의 가치로 수용된다는 데 있다. 개인이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영상, 개인의 귀여운 고양이 영상, 공중파 방송의 클립, 공영방송의 탐사보도는 모두 동일한 가치와 층위로 유통된다. 이명박 때도 대안언론은 있었지만 그 언론은 블로그의 형태를 취하거나 팟캐스트 형태를 취했다. 이 형식의 차이는 공영방송과 대안언론의 성격을 완전히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유튜브에서 모든 영상은 구분되지 않는다. 이 상황은 공영방송의 가치 자체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기도 한다. 이것은 시대의 흐름이며, 한국 사회가 언론에 갖는 불신(나 역시 이 불신에 일정 부분 공모하고 있다)이 촉매한 변화이기도 하다.

나의 고민, 기계적 중립과 관련한 고민은 현재의 변화가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측면도 있지만, 특정 정당을 향한 강한 지지를 표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특정 정당은 무조건 옳고 상대편은 적이라는 식의 태도가 기본값으로 바뀌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런 변화는 비판을 어렵게 만들고, 비판적 지지를 변절이나 적대로 만든다. 정확하게 이런 상황적 분위기에서 나는 기계적 중립이 그럼에도 유의미한 태도가 아니었나라는 “라때" 같은 고민을 한다. 이것은 이 칼럼의 시작과도 같은 SNS 시대에 라디오 듣기와도 같은 감각이자 고민이기도 하다. 나와 완전히 동일한 의견만 듣는 일은 나의 고민을 깊게 만들기 보다 얕게 만들고 나의 정치적 입장을 가치 지향으로 만들기 보다 편가르기로 만든다. 예를 들어 퀴어 정치는 완전히 동일한 성격을 갖는가, 프라이드의 의미는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가, 비판 이론은 권력을 어떻게 갱신해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은 나의 편이라고 불리는 집단, 내가 가장 신뢰하는 집단 내에서도 논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논쟁이다. 완전한 동일성, 하나의 옮음만을 따르는 태도는 논의도 논쟁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며, 반대는 아니어도 다른 의견이 나올 때에만 비로소 갱신할 수 있는 정치학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정확하게 여기에서 기계적 중립의 의미를 고민한다.

이런 고민을 할 때마다, 몇 가지 고민은 있다. 나는 SNS에 할 이야기의 팔 할은 친구와 수다로 끝내야 한다고 믿는데, 나 역시 일상의 대화에서 괜찮은 이야기만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며칠 전 소중한 친구와 이야기를 하며, 우리는 SNS를 했다면 인생 퇴갤을 수십 번은 했을 거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SNS가 나쁘다는 주장이 아니라, 나 역시 편파적이고 편협한 인간이라는 뜻이다. 자주 뻘소리를 하고, 잘못된 이야기를 하여, 한두 시간 뒤에 등골이 서늘한 느낌으로 후회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 나의 이런 감각은 종종 철지난 꼰대 같음이 아닐까 싶을 때가 있다. 더 정확하게는 공중파나 기계적 중립과 같은 감각은 모두 그 시절의 산물이며, 특정 시절의 산물에 근거한 논의나 고민은 새로운 변화나 감각의 변화를 잘못된 것, 틀린 것으로 이해할 위험을 내포한다.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여러 가치 중 어떤 것에 근거하여 내가 잘못되었음에도 ‘그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믿는 것은 아닐까? 이런 두려움은 글을 쓸 때마다 문장을 이어나가기 어렵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래서 글을 계속 써야겠다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글로 써봐야 내가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는지 거를 수가 있으니).

아무려나, 그럼에도, 혹은, 어쨌거나… 무수히 많은 접속사를 남발하면서도 결국 나는 기계적 중립이라는 용어를 요즘들어 더욱 자주 떠올린다. 이 말이 지금 다시 어떤 재해석 과정을 통해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며. 물론 다시 널리 쓰인다면 나는 가장 빨리 이 용어를 비판하겠지만 그럼에도… (50H50 칼럼)

+가장 혼란스러운데 그럼에도 메모니까…


2023/07/07 17:20 2023/07/0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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