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 성별변경법에 따뜻한 지지를 모아 주세요!”


신체와는 반대의 성별로 자신의 성별을 지속적으로 확신하고 의학계(정신과 등)가 진정한 성전환자임을 확인해 준 성전환자들의 경우 일정한 의료적 조처(애초의 생식능력을 만드는 기관의 제거 등)를 마친 후 주민등록증과 호적 등을 자신이 확신하는 성별로 바꿀 수 있게 해주는 “성전환자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의 대표발의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국회의원 9인 뿐 아니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한나라당 안상수 국회의원도 본 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많은 법안들이 밀려 있어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에도 유사한 법안이 제출되었다가 국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되어 성전환자들을 절망케 한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차별과 고통 속에 살아 온 성전환자들은 이 법안이 하루 빨리 상정되고 통과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법안의 입법을 위해 성전환자들과 함께 활동해 온 “성전환자성별변경 법제정 공동연대”(51개 시민사회인권단체들)는 법안의 조속한 상정과 통과를 갈망하면서 이 일에 많은 시민들의 따뜻한 지지와 힘찬 응원을 모으고자 합니다. 이 곳에도 응원의 글을 모아주시고, 공동연대 홈페이지(www.t-gender.org)에 오셔서 국회에 제출할 입법청원 서명에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에 차별과 가난 속에 숨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성전환자들이, 이제 사회의 당당하고 성실한 시민이고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첫걸음이 될 “성전환자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여러분들의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공동연대 운영위원장 최현숙
010 4510 4351 / bebreaking@hanmail.net


성전환자성별변경법제정 공동연대
www.t-gend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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