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추석, 서울은 물난리였고, 나는 서울에 없었다. 대신 동거묘들의 안부가 걱정이었다. 잘 살고 있을까?

자연재해도 계급이라고 중얼거렸다.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다. 폭우의 피해는 반지하에 사는 이들, 상대적으로 가난한 동네 사람들에게 일어났다. 광화문의 배수시설 운운하며 자연재해다, 인재다 논쟁인다. 하지만 배수시설 운운하지 않아도 이미 인재다. 살고 있는 지역, 주거공간의 조건이 계급인 사회에서 이것이 인재가 아니면 뭐가 인재겠는가.


02
가판대에서 정기구독하는 주간지에서 읽은 오래 전 기사. 그 주간지는 복지를 주요 의제로 삼고, 꾸준히 보도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운동을 하는 이들과 대담을 싣기도 했다(몇 달 전 기사다). 복지운동을 한다는 그들은, 예전엔 가족이 복지의 일부를 담당했지만 지금은 가족이 복지를 담당하지 않으니 국가와 제도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했던가...

"이는 당시만 해도 시장과 가정이 나름대로 복지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우선 시장은 일자리를 제공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할머니가 아이를 키우고, 병에 걸린 노인을 며느리가 간호하는 등 가족 내에서 보육·보건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지 않았나. 시장은 일자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가족은 개인화되었다." http://goo.gl/edJR

속터지는 소리다.

최근엔 복지 확대를 진보를 자처하는 곳의 의제로 삼는 듯하다. 하지만 복지가 정말 진보의 의제일까? 만약 진보의 의제라면, 그 진보를 자처하는 곳에서 가정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궁금하고 의심스럽다. 복지 의제가 만약 다시 한 번 여성 범주에 속하는 이를 억압하고,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비규범적인 존재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기능한다면, 이럴 때 복지란 내게 무엇을 의미할까? 그리고 진보를 자처하는 곳의 진보와 내가 상상하는 진보(하지만 난 '진보'란 말을 안 좋아한다는..)가 다를 때, '다른' 정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03
확실히 이번 정권의 최대 공적은 특권층, 기득권층의 특권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점. 이전 정권에선 고위공직에 지명할 때, 비리가 있는 사람은 배제했기에 그 비리가 공식적으로 드러날 수 없었다. 고위공직에 지명할 사람의 도덕성 기준이 높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역설적으로 특권과 비리를 은폐하며 특권층이 특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운 격이긴 하다. 하지만 이번 정권은 어지간한 비리는 신경도 안 쓰고 지명하다보니, 그동안 은폐된 특권과 비리가 드러났다. 이런 건, 이번 정권이 아니면 결코 못 할 일이다. 이 정권의 최대 업적이라면, 비리척결은 못 해도 비리와 특권 폭로는 했음을 꼽아야 한다. 이번 정권을 겪으며 교훈을 얻었다면, 기득권층이말로 MB 같은 인물에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 아니, 처음부터 MB 같은 인물이 후보에도 못 나오게 해야 한다. 그게 특권층, 기득권층이 사는 길이다.
:P
(갑갑한 건, 현 정권과는 다르다는 국민의정부나 참여정부도 특권층이나 기득권층의 비리와 특권을 제대로 못 다뤘다는 것.)
2010/09/29 07:40 2010/09/2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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