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말 뉴스에서 이거 보고 거품 물 뻔.
근데 거품 물려고 했던 걸 금방 까먹고 어제 포스팅에서 빠졌네요-ㅅ-;;;; ㄱ~ㅁ까지 정말 동의하고 심란해요-_-

그러게요. 저도 마음이 심란했는데 루인님이 하나씩 읊어주셔서 좀 정리가 되네요. 에구.. 정말..

글쎄요.. 물론 '화학적 거세'라는 방법을 제시하고, 또 그걸 실제로 법에 적용하는 국가들을 보면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만, 사람들이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또 있지 않을까요? 지금의 한국 법은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법은) 이성애, 남자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겠지요. 그러니 조두순 사건 판결에서도 그런 헛점이 그대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때문에 길게 봤을 때는 결국 이런 법안을 뜯어고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이성애 중심, 가부장제, 남근 중심 타파)가 물론 먼저 이뤄져야 할 텐데, 시간이 참 오래 걸리는 작업이잖아요. 그럼 그동안 법과 규제는 예전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할까요? 그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화학적 거세' 등을 운운하면서 말초적으로(?) 반응하는 이유도 분명 있지 않을까요? 문화적 규범을 제대로 세우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테고(솔직히 한국적 상황으로 봐서는 몇 세대가 지나도 과연 달라질까 의문입니다.) 그 사이 일어날 성폭력 사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과 규제를 빨리 뜯어 고쳐서라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편이 현재의 피해자 및 이런 성폭력에 노출될지 모르는 또 다른 잠재적 피해자들의 공포를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분노할 사건에는 분노를 할 줄 아는 것도 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화학적 거세가 단순히 여성호르몬주입이라늬... 몰랐네요. 이건 좀 말도 안되는거 같아요.
그리고 ㄱ~ㄹ까지 매우매우 동의합니다. 특히 ㄷ말이죠. 제가 실제로 당했지만, 실제로 성기를 집어넣은것도 아니면서 (다른것을 넣기때문에) 제가 당한 느낌은 성폭행과 동일은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기때문에 신고해봤자 주거침입 및 성추행으로 끝날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신고를하고 범인을 잡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정말.. 남금중심적인 법에 몸소 체험하며 치를 떨었죠.

제가 생각하는 법과 규제를 강화해하는다는 생각에는
첫번째가 피해자의 법감정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억울한 감정은 어떻게해야할까요?
만약 이 범인을 잡고 단순한 성추행범(형이 낮기 떄문에) 으로 끝났다면
저는 아마 더 억울해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남근중심법일 변화할때까지 기다려야할까요?
그동안 제가 갖은 이 억울함, 죄책감은 어떻게 해소되어야할지... 결국 법을 강화하는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두번째는 법과 규제강화로 (& 더불어 문화적 규범도 강화) 이외의 대책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있어도 논의되지 않을거 같습니다.)

법과 규제를 건드리지 않고 이를 억제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회에서 여성보다 남성의 성폭행을 더 많이 저지르고 너무나 당당하게 살아가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성의 성욕이 상대적으로 들어내지 않는것은 사회적은 억압이 작용한 결과겠죠. 남성도 여성과 똑같은 억압을 받는다면 아마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때문에 사회적인 법과 규제 그리고 문화적 규범을 더 강력하게 만들고 그에대한 억압에 더 강하게 작용해야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여성에 대한 억압을 동의하는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과정이 사회화이고 남을 강간한다는 것은 사회화가 덜됬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서 ^^)

총기 소지가 합법적인 어떤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범죄 중 총기 사용으로 인한 경우가 50% 이상이에요.
그래서 총기 소지를 불법화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걸 반대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총기 소지를 불법화하면 범죄가 준다는 주장은 범죄자의 욕망이 총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는 것과 같다.
또한 이것은 칼 등 다른 무기로 저질러지는 범죄를 무시하고 은폐하는 것이다.
모든 범죄가 총기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데, 그럼 다른 무기도 모두 불법화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결국 범죄에 대한 문화적 규범과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총기 소지 불법화가 '해결'하는 건 사실상 거의 없다. 만사를 법과 규제로만 해결하려는 태도는 사태를 악화시킨다. 또한 이것은 개인의 권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루인님 논리가 저에겐 저런 식으로 들리네요.
화학적 거세라는 조치가 성기가 사용되지 않은 성폭력이나 성소수자 사이의 성폭력을 무시하고, 그런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은 맞아요. 루인님 말씀에 틀린 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론이, 그러므로 화학적 거세에 반대한다는 건 동의할 수 없네요. 왜냐하면
총기를 불법화함으로써 건져질 수 있는 생명이 분명 있는 것처럼
화학적 거세를 통해서 예방될 수 있는 성폭력 사건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루인님은 화학적 거세가 '해결'하는 건 '사실상 거의'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거의'라는 표현은 한두 명 정도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일 텐데, 만약 그 한두 명이라도 그 조치를 통해 성폭력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해야 할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닐까요? (그리고 사실 한두 명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루인님이 언급하지 않은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성폭력 문제에 많은 아이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 평등을 주장하는 것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소수자와 아이들 중 누가 더 약자인지 생각해 보면 저는 아이들이 적어도 성폭력의 위험에 있어서는 훨씬 더 취약한 존재가 아닐까 싶네요. 소수자의 권리를 옹호한다는 것이 다른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물론 문화적 규범이 먼저 바뀌고 그에 따라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상적인 절차이겠지만, 때로는 법과 제도가 먼저 바뀜으로써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를 서서히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성소수자들이 동성 결혼 합법화를 추진하는 것도 그러한 맥락 아닌가요? 그리고 이번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단순히 대통령이나 집권 권력의 의도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이번 사건에 보인 엄청난 관심과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폭력상담소에서 2년 넘게 상담을 했지만, 피해생존자들 모두가 강력한 처벌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떤 피해자들은 법으로 처벌하길 원하고 어떤 피해자들은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하고 어떤 피해자들은 단절을 원하고 어떤 피해자들은 미래의 치유를 원하는데...... 법적인 처벌을 했다고 해서 후련해하는 피해자들도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해서 더 마음이 무거워지는 피해자들도 있고...... 또 강간이라고 해서 성희롱보다 더 치유가 느리지도 않고, 성희롱 피해자라고 해서 죽고 싶을 만큼 괴롭지 않은 것도 아니고...... 피해의 정도와 범위를 비교해야 하고, 더 큰 피해라는 걸 정해야 하고, 더 큰 피해에는 더 큰 처벌을 해야만 하고, 그 처벌이 구조적인 해결과 점점 멀어지는 것일 때, 지금이 그런 상황으로 보일 때, 저는 진심으로 걱정이 됩니다. 인간이란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미국에서 아동성폭력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기 시작하자, 성폭력 이후 살해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고 들었습니다. 처벌을 강화하면 범죄가 줄고, 그런 식으로 심플하게 컨트롤이 되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실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성적 주체로 인정하고 권력의 문제를 조정해야 하는데, 아동의 인권을 무시하는 사회에서 가해자만 처벌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게다가 우생학적 발상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인데...... 물론 루인이 다 아는 얘기들이겠지만......
이런 사건에 대한 관심을 좋은 쪽으로 모으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마음이 편협해서 그런지 이런 관심이 두려워요. 이런 일이 피해 아동들에게, 특히 친족 성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에게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ㅠ_ㅠ 심란합니다, 루인ㅠ_ㅠ
상담소에서 화학적 거세에 관해 논평을 내주길 바라지만, 이런 여론에 맞서 어디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ㅠ_ㅠ

대학수업에서 하는 것이면, 학생들 외엔 듣기 어렵겠군요.

ㅋㅋㅋ무심코 눌렀다가 비밀글 아닌 채로 올라갔네요. 전 비밀글이 아니어도 괜찮아요.